본 표는 「26년 재산제세 세제개편안」 포스트에서 다룬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종부세 세액공제 개편 내용을 연도별·유형별로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한 실무 참고표입니다.
① 양도소득세 — 장기거주소득공제 (주택, 1세대 1주택자)
| 구분 | ’27년 | ’28년 | ’29년~ |
|---|---|---|---|
| 공제율 산식 | 거주 연4%+보유 연4% | 거주 연6%+보유 연2% | 거주 연8% |
| 최대 공제율(10년) | 80% | 80% | 80% |
| 공제 한도 | 없음 | 20억원 | 10억원 |
📊 워크 예시 — 양도차익 15억원, 10년 보유 · 10년 거주
| 양도연도 | 계산 | 공제액 | 한도적용후 | 과세표준 |
|---|---|---|---|---|
| ’27년 | (4%+4%)×10=80% | 12억원 | 한도없음 → 12억원 | 3억원 |
| ’28년 | (6%+2%)×10=80% | 12억원 | 20억 이내 → 12억원 | 3억원 |
| ’29년 | 8%×10=80% | 12억원 | 10억 한도 적용 | 5억원 |
겉보기엔 “최대 80%”로 동일해 보이지만, ’29년부터는 고가주택일수록 한도(10억원)에 걸려 실질 공제가 줄어듭니다. 양도차익이 12.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29년 방식이 더 불리해집니다.
②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소득공제 (주택,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 구분 | ’27년 | ’28년 | ’29년~ |
|---|---|---|---|
| 공제율 산식 | 보유 연2% | 보유 연1% 또는 거주 연2% (선택) | 거주 연2% |
| 최대 공제율(15년) | 30% | 보유15% / 거주30% | 30% |
| 공제 한도 | 없음 | 없음 | 10억원 |
📊 워크 예시 — 양도차익 10억원, 15년 보유 · 15년 거주
| 양도연도 | 계산 | 공제액 |
|---|---|---|
| ’27년 | 2%×15=30% | 3억원 |
| ’28년 | 거주선택 2%×15=30% (보유선택 1%×15=15%보다 유리) | 3억원 |
| ’29년 | 2%×15=30% (10억 한도 이내) | 3억원 |
※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장특공제 자체가 배제되므로, 이 표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해당합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공제+보유·거주공제)
| 구분 | 현행(~’26) | ’27년 | ’28년~ |
|---|---|---|---|
| 연령공제 | 60세~20% / 65세~30% / 70세~40% (동일) | ||
| 보유·거주공제 | 보유 5년20%,10년40%,15년50% | 보유/거주 중 선택: 5년10%/20%, 10년20%/40%, 15년25%/50% | 거주만 인정: 5년20%,10년40%,15년50% |
| 합산 한도 | 80% | 80% | 80% |
| 공제 금액 한도 | 없음 | 800만원 | 600만원 |
📊 워크 예시 — 70세 이상, 15년 보유·15년 거주, 종부세 산출세액 1,500만원
| 구분 | 연령공제 | 보유/거주공제 | 합산율(80%cap) | 금액한도 | 실공제액 | 실납부세액 |
|---|---|---|---|---|---|---|
| 현행 | 40% | 50%(보유) | 90%→80% | 없음 | 1,200만원 | 300만원 |
| ’27년 | 40% | 50%(거주선택) | 90%→80% | 8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 ’28년~ | 40% | 50%(거주) | 90%→80% | 6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합산 공제율 80% 한도는 그대로”라는 문구만 보면 혜택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액 한도(800만→600만원) 신설 때문에 종부세액이 큰 고가주택·장기보유 고령자일수록 체감 세부담이 조용히 커집니다.
양도세 쪽도 마찬가지로 “최대 80% 공제”라는 숫자는 안 변해도, ’29년부터 10억원 한도가 생겨 고가주택 실거주자의 실제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④ 비거주기간의 거주기간 인정 특례
’28.1.1. 이후 양도분 적용 (장특공제 계산에만 반영)
| 사유 | 인정 방식 |
|---|---|
| 취학·전근·질병요양·해외체류·부모봉양 등 | 비거주 기간 최장 3년을 거주기간으로 산입 |
|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 공사기간의 1/2을 거주기간으로 산입 |
| 지방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준공후미분양 등 | 해당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산입 |
| 등록임대주택(건설·매입,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제외) | 임대기간 연 2%, 최대 30%를 거주기간으로 산입 |
※ 종부세는 위 표 중 ①·②만 적용되고 ③·④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만 4가지 전부 적용).
⑤ 실무 판단 순서 (체크리스트)
양도 건 검토 시 순서대로 확인
- 양도(예정)연도가 언제인가 — ’27 / ’28 / ’29년 이후로 계산식 자체가 다름
- 1세대1주택인가, 다주택인가 — 다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부터 먼저 확인(조정지역이면 장특공제 배제)
- 보유기간·거주기간을 각각 실측 — 등본상 전입일 기준, 부재기간 있으면 4번 확인
- 비거주기간 중 인정 특례 사유가 있는가 — 있으면 거주기간에 가산
- 공제율 계산 후 금액 한도(양도세 10억/20억, 종부세 800만/600만) 적용 여부 확인
- 최종 과세표준·세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