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사전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해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 과정
- 사전 통지 확인조사 사유, 조사 대상 기간·세목을 확인하고 대응 범위를 파악합니다.
- 자료 정리장부, 증빙서류, 계약서 등 조사 대상 기간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쟁점 사전 점검매출 누락, 가공경비, 특수관계자 거래 등 쟁점이 될 만한 항목을 미리 검토하고 소명 논리를 준비합니다.
- 현장 대응조사 당일 자료 제출과 질의응답에 세무대리인이 함께 참여해 대응합니다.
- 조사 결과 검토·불복 판단조사 종료 후 통지된 처분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핵심 포인트
- 조사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기간과 세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조사관의 관점에서 쟁점을 먼저 짚어볼 수 있어 사전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상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조사 중 세무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진술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세불복
조세불복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세금 고지, 경정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나 감액을 구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진행 과정
- 처분 내용 분석고지서·경정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세액 산출 근거를 분석합니다.
- 불복 사유 정리사실관계 오인, 법령 적용 오류 등 불복 사유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 불복 절차 선택이의신청(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 청구서 작성·제출청구 취지와 이유, 관련 증빙을 담은 청구서를 기한 내 작성해 제출합니다.
- 결과 대응인용·기각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상급 불복 절차 또는 행정소송)를 검토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각 불복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통상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진행할 수는 없어, 절차 선택이 이후 대응에 영향을 줍니다.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계약서, 거래내역, 회계자료 등)이 충분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불복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을 넘기면 이후에는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세액을 우선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진행하면 그 기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속 발생할 수 있어, 필요 시 납부와 불복을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빙 없이 단순히 세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이 부과되기 전, 국세청이 보내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그 내용의 적법·타당성을 미리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불복보다 앞선 단계의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진행 과정
- 과세예고통지 확인통지서에 기재된 과세 예정 내용, 세액,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 청구 여부 판단사실관계나 법령 해석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청구서 작성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 청구·소명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사안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청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결과 반영채택·불채택 결과에 따라 이후 실제 과세 처분 내용에 반영됩니다.
핵심 포인트
- 과세전적부심사는 정식 세금 고지 전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이후 불복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통지 내용 중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법령 해석을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각각에 맞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짧기 때문에 통지를 받으면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청구 기한(30일)을 넘기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이용할 수 없고, 정식 고지 이후의 불복 절차로만 다퉈야 합니다.
- 청구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후 정식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는 별도로 남아있습니다.
- 일부 예외 사유(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 리스크 진단
사전 리스크 진단은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회사나 개인의 세무 신고 이력과 거래 구조를 미리 점검해 잠재된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발견해 정리할수록 대응 비용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 신고 이력 검토최근 수년간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고위험 거래 식별특수관계자 거래, 대표이사 가지급금, 고액 현금거래 등 위험도가 높은 항목을 찾아냅니다.
- 업종별 특이사항 점검업종별로 국세청이 주로 살펴보는 항목(현금매출 누락, 인건비 처리 등)을 점검합니다.
- 리스크 등급화발견된 항목을 시급성과 파급 효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정리 방안 제시각 리스크에 대한 정리·보완 방안과 실행 순서를 제시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평상시에 미리 점검해두면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 대표이사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처럼 여러 세목에 걸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동종업계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을 참고하면 자사의 리스크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면 이후 세무조사 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나간 과거 신고의 오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단 결과를 대표자·재무담당자와 공유하지 않으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내부 공유 절차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