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가입 전, 소득확인증명서 미리 발급받기
5월 22일 출시 · 종소세 신고기간 홈택스 혼잡 대비 사전 준비
오는 2025년 5월 22일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이 시작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가입하는 정책형 펀드로,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가입 시점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자가 몰려 발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입 전 미리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둘 것을 안내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발급 채널별 특징과 사전 준비 요령을 정리합니다.
2025년 5월 22일(목) ~
국민성장펀드는 ISA 계좌를 매개로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ISA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비과세 한도와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 구분 | 가입 요건 | 비과세 한도 |
|---|---|---|
| 일반형 | 만 19세 이상(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자) | 200만 원 |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 400만 원 |
한도 초과 수익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즉, 서민형·농어민형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소득확인증명서로 소득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증빙서류 중 하나로, ISA 가입용 양식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해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ISA 신규 가입·재가입 시뿐 아니라, 3년 단위 가입유형 재확인 시에도 사용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가입 당일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제출만 하면 되므로, 혼잡이 예상되는 5월 22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채널. 단, 종소세 신고 피크시간(10시~17시)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이용 권장
홈택스와 별개 시스템이라 홈택스 장애 시에도 이용 가능.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시·군·구청,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 신분증과 지문 인증으로 즉시 발급. 운영시간은 설치장소별 상이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시스템 장애 시 가까운 세무서 방문. 22일 이후 전용 창구 운영 예정
국세청은 5월 22일부터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설치하여, 클릭 한 번으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소 메뉴 위치를 모르는 이용자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중 선택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선택. 5월 22일 이후에는 메인 배너로 바로 진입
일반적으로 직전연도(2024년 귀속) 기준. 본인 정보 확인 후 발급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 후 펀드 가입 시 금융회사에 제출. 일부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연계로 별도 제출 생략 가능
A씨는 서민형 ISA 자격(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이 적용되어 일반형 대비 2배 유리합니다. 5월 22일 이전에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미리 발급받으면 가입 당일 대기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B씨는 5월 중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같은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고 혼잡 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9시 이전) 또는 저녁 6시 이후 접속하거나,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