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일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와 관련 거주요건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거주요건의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 3년) 이상인 것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2024.11.0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새로운 예규가 생성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매수자가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계산의 무한루프 방지)하는 것이었다면.. 위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 경정분 부터는 계속적으로 재계산 하는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예규의 사례는 단기양도에 의한 단일 세율…

금일 유선 상담건이 있어.. 내용을 확인해 본 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내용이었다.. 비과세가 되니 안되니.. 설왕설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유선상담이 부담되긴 하였지만.. 워낙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고객님이신지라.. 쉽게 알아 듣고 관련 법령을 찾아 확인 해 보았다..(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