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덤핑방지관세 신설, 제조업 수입비용 어떻게 달라지나

스마트팩토리·자동화 라인을 운영하는 제조 법인에게 산업용 로봇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설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설비 도입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온 일본·중국산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가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을 제정하여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규칙은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을 수입·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자본적 지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규칙의 핵심은 그간 무관세 또는 기본관세율로 수입되던 산업용 로봇 일부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관세법」 제51조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상 관세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과세표준(CIF 가격)에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관세는 수입신고필증상 관세로 표시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CIF 1억 원의 일본산 6축 산업용 로봇을 수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덤핑방지관세율이 가령 20%로 결정된 공급자라면, 추가로 2,000만 원의 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1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하므로, 수입 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도 약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기존 1,000만 원 대비 200만 원 증가).

법인이 산업용 로봇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취득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