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슈퍼카 사적 사용 세무조사,
법인이 꼭 알아야 할 것
국세청 19개 법인 전격 조사 착수, 탈루혐의 약 3,000억 원
국세청은 2026년 5월 28일,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취득해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앞서 5월 25일 SNS를 통해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차량은 총 90대(약 300억 원 상당),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2020년에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법인의 고가 차량 취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층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 것입니다.
2026년 5월 28일 · 조사 대상 19개 법인, 차량 90대(300억 원), 탈루혐의 3,000억 원
1. 이번 조사에서 포착된 주요 탈루 유형
국세청이 이번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탈루 유형은 단순한 사적 사용을 넘어 점차 진화한 형태를 보입니다. 운행기록부 조작, 다운계약서 작성, 차량 무상 이전 후 법인자산 허위 기재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신고 후 사주 자녀가 유흥주점·클럽·골프장 등 사적 사용한 내역을 업무 운행으로 위장
8,000만 원 이상 차량 취득 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
법인 차량을 사주 또는 자녀에게 무상 이전하거나 저가 양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자녀에게 수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자금 유출
사례 2.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 원 상당의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녀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사용 중이던 법인 슈퍼카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핵심 세무 규정
법인이 차량을 업무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려면 단순히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6년 이후 강화된 업무용승용차 규정과 2024년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까지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법인사업자 의무 가입(2016년~).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 운행기록부 작성 | 연 1,500만 원까지는 미작성 시에도 손금 인정. 초과분은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손금 산입 |
| 감가상각비 한도 | 연 800만 원 한도(초과분은 이월) |
| 연두색 번호판 | 2024년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1년 이상 리스·장기렌트 포함) 부착 의무 |
| 2025년 7월 강화 | 2025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과 행안부 고시 기준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대상 판정 |
| 부가가치세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
3. 사적 사용이 적발되면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법인차량이 업무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 후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사적 사용분으로 확인된 차량 관련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사적 사용한 자가 특정되면 해당 귀속자의 상여 등으로 처분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취득·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운계약서·이중장부·차명계좌·증빙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됩니다.
▸ 가중: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이중장부 작성, 거짓 장부 기장, 차명계좌 이용, 증빙 조작 등은 같은 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범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같은 법 제22조)입니다.
4. 법인이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
이번 조사는 19개 법인을 표면적 대상으로 하지만,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까지 함께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강도 높은 조사 수단이 동원되는 만큼, 법인 차량을 보유한 사업체라면 다음 항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차량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업무 목적·거리·일자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
2025년 7월 이후 취득가액과 고시가격 중 높은 금액 기준
유흥·사치품·가구·인테리어 등 업무무관 지출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