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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개인면세사업자)
’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6.2월에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관련 유의할 사항) 지자체에 현행 장기(10년 이상)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등록임대 60% , 미등록임대 50%)와 공제금액(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2.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 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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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유선상담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6조) 규정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특법 제6조에 의한 50% 감면과 제7조에 의한 20%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총 70%의 세액감면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규정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에 중복적용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현재 동규정의 일몰 시한이 2024.12.31. 로써 그 이전에 창업한 경우 법에서 정하는 업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우에 따라 50% 75% 또는 10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 세법 상 혜택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정이기도 합니다. 동 규정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이어야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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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미등록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방법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명기하고 있는 한편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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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1. 부동산매매업이란? 소득세법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