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실무 | 소득세법 제127조
보험모집인 등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 ·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신고 가능
📌 핵심 결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고용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 관련 예규
원천세과-695 (2009.08.24.)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있으며,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있으며,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사업자등록번호 없어도 원천징수의무 있음
위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보험모집인 고객분이 오셨는데, 일정 금액의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직원 및 이해관계인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물적시설도 갖추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유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물적시설 없이 고용인만 두고 사업을 영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의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