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문의가 왔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피해 유족분들이 국가로 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소득세 등 고려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일단.. 떠오르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거를 찾아 보아야 했습니다. 소득세법을 찾아보다 보니.. 마땅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아.. 특별법이지?.. 싶어서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을…
1.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는 월세 등의 임대료가 본래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 임대료 외 유지비·관리비 수입 – 청소비·난방비 등 수취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객관적으로 구분시에는 별도의 사업소득에 해당) –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수취액 :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명기하고…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며 그로 인해..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고 그 해 연말 이전부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근거하여 각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금융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 어쩐다 하는 글들이 인터넷…
유선상담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6조) 규정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특법 제6조에 의한 50% 감면과 제7조에 의한 20%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총 70%의 세액감면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규정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