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1. 부동산매매업이란? 소득세법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