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문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본인의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oo원은 증여해 주고 oo원은 빌려주고.. 즉, 총 oooo원을 주고 빌려준 돈은 나중에 받으려 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직계존비속 간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물린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고요…​ 현실적으로… 부자지간, 또는 모녀지간 등등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금전 소비대차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 애매하고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법 상 부모 자식간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금전의 대여는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모, 자식간 관계가 돈독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사용목적, 반환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금전의 흐름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모…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며 그로 인해..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고 그 해 연말 이전부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근거하여 각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금융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 어쩐다 하는 글들이 인터넷 블로그며 포스트며 여기저기 넘쳐 나는데… 그러던 와중에 동업에 종사하는 동생뻘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왔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을 두고 있는 제조업 직장가입 사업주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바, 작년에 건보료 폭탄을 맞았노라고.. 이 경우 추가 정산 고지된 보험료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이냐고… 아울러 덧붙이기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치 않는 수입금액이므로 동 금융소득에 기인하여 추가 발생한 건강보험료 추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이 맞지 않겠느냐고… 평소 과세관청 조사관님들…

’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6.2월에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관련 유의할 사항)​ 지자체에 현행 장기(10년 이상)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등록임대 60% , 미등록임대 50%)와 공제금액(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2.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 부하여야…

유선상담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6조) 규정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특법 제6조에 의한 50% 감면과 제7조에 의한 20%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총 70%의 세액감면을 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규정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에 중복적용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현재 동규정의 일몰 시한이 2024.12.31. 로써 그 이전에 창업한 경우 법에서 정하는 업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우에 따라 50% 75% 또는 10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 세법 상 혜택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정이기도 합니다. 동 규정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이어야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을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