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발표안과 정부 확정안 비교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9월 1일 수정사항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발표 내용이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류했다. 관련 조문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과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자료에 표시된 정부 개정안 기준이다. 향후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조문 내용과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보류 사안

정리

9월 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세 관련 법률안 10개와 관세법 개정안을 합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확정은 8월 3일 세제개편안 전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조정한 것이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며, 수정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8월 3일 발표 당시의 원안대로 국회에 넘어간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율·공제한도·시행시기 등이 다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과 신고 판단에서는 최종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