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결산서 최초 국회 제출
세금 감면 투명성 어떻게 바뀌나
비과세·감면 실적을 사후 검증하는 첫 공식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정부(재정경제부)는 2026년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2026년 8월 18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8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결산서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작성·제출된 자료입니다.
조세지출이란 각종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걷히지 않고 줄어든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사전에 예측한 조세지출예산서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이번 결산서를 통해 항목별로 실제 감면된 실적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 1,084억 원으로, 2024년(70조 5,171억 원) 대비 5조 5,9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해 국세수입총액은 402조 1,024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국세감면율 15.9%는 법정한도인 15.5%를 0.4%포인트 초과한 수치입니다. 다만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 5,277억 원, 감면율은 16.1%로 예상되며, 이는 2026년 법정한도(16.4%) 이내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2025년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개인 납세자와 직접 관련된 항목들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 순위 | 항목 | 감면액 |
|---|---|---|
| 1위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7조 2,530억 원 (+5.1%) |
| 2위 | 연금보험료공제 | 4조 7,581억 원 (+7.2%) |
| 3위 | 근로장려금 | 4조 6,367억 원 (-1.6%) |
| 4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4조 3,243억 원 |
| 5위 | 통합고용세액공제 | 4조 335억 원 |
기업 투자 관련 항목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4년 9위(2조 9,574억 원)에서 2025년 6위(4조 1,476억 원)로 올라섰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4년 13위(1조 7,694억 원)에서 2025년 10위(2조 4,887억 원)로 상승했습니다.
결산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개사)의 감면액 급증입니다.
또한 주요 조세지출 혜택의 34.7%가 소득 상위 10%(10분위)에 귀착되었으며, 소득 상위 20%가 전체 혜택의 51.8%를 수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조세지출의 형평성 논의와 향후 감면 항목 정비 논의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부 조세지출의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전체 세수 효과는 약 3조 4,430억 원 증가로 전망되며, 주요 증가 요인은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일부 비과세·감면 축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