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1. 부동산매매업이란? 소득세법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통상적으로 업다운(Up & Down)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올리거나 낮추어 기재한 거짓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자가 작성한 업다운계약서, 8년자경 농지감면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주1)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것주2 ㉢ 양도비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것주3 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4) 오늘 오신 손님이 상담요청 했던 내용은 이른바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함께 들고 오신 서면자료들을 보니.. 인터넷 등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시고.. 더욱이 국세청에 서면 상담을 통해 답변서도 갖고 계시고.. 아무튼 이 건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셨다. 이 분이…
일명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의 요지는 부모 자식간 부동산의 매매가 현행 세법 상 불리하거나 까다롭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부모 자식간 부동산의 거래라 해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추어 특별히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법에서도 별도로 제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