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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계산
1.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는 월세 등의 임대료가 본래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 임대료 외 유지비·관리비 수입 – 청소비·난방비 등 수취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객관적으로 구분시에는 별도의 사업소득에 해당) –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수취액 : 총수입금액 불산입 단, 실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선세금(先貰金)… 미리 수취한 임대료 상당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도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함 즉,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의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 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음 * 선수 임대보증금 : 임대개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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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등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명기하고 있는 한편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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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급시 공급가액
부동산 공급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공통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그 실지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계산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어느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방법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공급 물건 별로 임의적으로 매각금액을 배분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표준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상 동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동 규정 적용의 실익은 일괄매각된 물건 별로 비사업용토지 내지는 단기양도 적용 등에 의한 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질 경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질 경우 세율이 낮거나 공제액이 큰 물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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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실업급여…
최근에 4대보험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살펴보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갖는 의미가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소정의 근로시간이 최저시급과 갖게되는 연관성, 아울러 추후 실업급여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궁금하여 찾아서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칫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어기게 되는 일과 실업급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최저 기준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2. 법적근거 최저임금법 제1조: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