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4) 오늘 오신 손님이 상담요청 했던 내용은 이른바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함께 들고 오신 서면자료들을 보니.. 인터넷 등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시고.. 더욱이 국세청에 서면 상담을 통해 답변서도 갖고 계시고.. 아무튼 이 건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셨다. 이 분이 발췌해 오신 자료들만 보더라도.. 원하는 소기의 목적 달성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긴 했는데.. 이 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100% 확실한 답변이었다. 즉,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하는 머 그런 똑 부러지는 결론… 입장 바꿔 보아도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완벽한 답변으로서 100% 확실한 보장을 장담할 수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였다.. 그건 단순히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모자라거나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만으로 책임지기 버거운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에…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나의 경우에는 100%를 보장해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손님이 가시고…

일명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의 요지는 부모 자식간 부동산의 매매가 현행 세법 상 불리하거나 까다롭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부모 자식간 부동산의 거래라 해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추어 특별히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법에서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다만, 가령 부모자식간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저가 양수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매매를 가장한 증여의 이익을 어느 한쪽의 일방에서 타방으로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르면‘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일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와 관련 거주요건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거주요건의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 3년) 이상인 것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로 하고 있음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24.11.0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새로운 예규가 생성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매수자가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계산의 무한루프 방지)하는 것이었다면.. 위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 경정분 부터는 계속적으로 재계산 하는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예규의 사례는 단기양도에 의한 단일 세율 건으로서 예규 상 계산내역과 같이… 즉 (20,000,000원 + x – 2,500,000원) X 44% = x 와 같이 하여 수식을 충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x는 13,750,000원이 되게 됩니다. 사실 괄호 안의 x와 우변의 x는 같은 x가 아니지만.. 우변 우를 y라 보고 그래프를 그려 보면.. 아래와 같이.. x와 y 값을 충족하게 되는 일차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럼 이를 수식 상 무한루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숫자의 범위 내에서 엑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