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조세지출 정비 논란 팩트체크
내 공제 정말 사라지나?
2026년 세제개편안, 폐지되는 것과 유지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지난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직후 ‘사실상 증세’, ‘출산 지원 축소’, ‘탄소중립 정책 후퇴’와 같은 지적이 잇따랐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내가 받던 공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5일,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한 보도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세지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세제에서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번 조세지출 정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조세지출제도 총 241건 중 115건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건
적용기한이 끝나 제도 자체를 종료
64건
공제율·한도·대상을 조정하여 유지
17건
세제지원을 예산(재정)지원으로 전환
14건
한시 제도를 상시화
이번 정비로 감축되는 조세지출 금액은 약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는 5년 누적 기준 13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 근로자·자영업자가 주목할 주요 항목
| 항목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 재설계 |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 대중교통비 지원은 재정사업으로 전환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재정전환 | 세액공제 폐지 후 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 |
| 혼인 세액공제 | 재정전환 | 세액공제 폐지 후 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 |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 재설계 | 지방 우대 재설계 + 적용기한 3년 연장(~2029.12.31.) |
|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 재설계 | 우대공제율·우대한도 조정, 적용기한 3년 연장 |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종료 | 2026년 말 예정대로 적용기한 종료 |
3.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기
①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로 일원화(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30%의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우대공제율 40%는 삭제됩니다. 다만 대중교통비 지원 자체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이어집니다.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 및 혼인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와 혼인세액공제(부부 각 50만 원, 생애 1회)는 세액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즉 지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 창구가 세금에서 예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 이후의 구체적인 지원액과 지급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③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30조)
많은 분들이 폐지를 걱정하셨지만, 이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감면율·감면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 기준의 지방 우대가 적용되도록 재설계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2029.12.31.)됩니다.
④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소폭 하향하고, 우대 한도(1,000만 원)를 폐지해 기본 한도(500만 원)를 적용하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자영업자 증세’가 아니라,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1대당 최대 70만 원 한도)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 예정대로 적용기한이 종료됩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9년 종료하고, 구매보조금 등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4. 주의해서 살펴야 할 점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 개정안 단계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되며, 입법예고(2026.8.4.~8.20.), 차관회의(8.27.), 국무회의(9.1.)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9.3. 이전)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전까지는 확정 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상 시행 시점
2026년 정기국회 의결 후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5.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혼인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아무런 지원도 못 받나요?
A. 세액공제 방식은 폐지되지만, 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즉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 창구가 세금 공제에서 예산 지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 이후의 구체적인 지원액과 지급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며,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중교통을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가 아예 없어지나요?
A.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우대공제율 40%)는 삭제되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30%의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대중교통비 지원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이어집니다.
Q.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인데, 근로소득세 감면이 없어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은 폐지가 아니라 재설계되며,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 우대가 적용되도록 조정되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