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최대주주 지위를 지키기 위한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해석 당시 조문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63조 제5항)

2023년 11월 보도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M&A 자문 성공보수(매각대금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국세청이 먼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밝혔습니다. 다만 곧이어 위 해석을 유사해석사례로 들어, 이번 사례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30%를 250억 원에 매각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2억 원이 필요경비인지를 묻는 질의입니다. 회신은 양도비가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하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질의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 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앞서 본 조심 2021서2376의 처분청도 이 예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요지는 2차 게재본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비상장주식 215,364주를 약 155억 8,451만 원에 양도하면서, 회계법인과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 합계 760,443,750원(중도금 75,897,800원 + 성공보수 684,545,950원)을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했습니다. 용역 내용은 인수자 발굴·주선, 가격 및 조건 협상 대리, 거래구조 개발, 인수계약서 작성·체결 자문이었고, 보수는 총거래대금 200억 원까지 4%, 초과분 7%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양도에 필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판단: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매수자를 찾고 가격·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이 용역비는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회사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기업매각 자문사와 자문계약·수수료 합의를 맺었습니다. 수수료는 청구인 두 명이 약 3:2로 나누어 부담했고, 그 비율은 매각 전 지분비율(53%:35%)과 비슷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지분비율을 넘는 수수료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했습니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와 시행령 제163조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한 점, 청구인 중 한 명의 건강 문제로 1차 매수인들과 약속한 경영 참여를 하지 못해 더 불리한 조건으로 매도한 점, 자문계약과 합의서의 당사자가 청구인들뿐이었던 점 등을 보아 수수료는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일부를 부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2012년 비상장주식을 스위스 법인에 양도하면서 홍콩 소재 업체에 컨설팅수수료(양도대금의 약 5%)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했습니다. 과세관청(지방국세청 조사)은 지급 사실은 인정했지만 컨설팅 업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고, 그 업체가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며, 계약서와 확인서상 컨설팅 내용도 중국의 세무·법률·행정자문이 주라서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인 측은 매각 협상을 대주주인 중국 측 대표가 주도했고, 대표와 한국 주주 2인(청구인 포함)이 함께 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나누어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① 컨설팅협약서와 확인서에 중국 정부 허가 지원 등 주식매매계약(SPA) 성립 전의 협력활동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혜택을 공유하는 계약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한 점, ② 양도 대상 주식 간 지분관계상 해당 거래가 매매대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점, ③ 업체의 청구서(Invoice)와 외화송금전문으로 지급이 확인되는 점, ④ 양도대금의 약 5% 수준이라 컨설팅비용으로 적정하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들어, 만족할 만한 가격에 주식 매매가 성사된 데 대한 사실상 중개(소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공된 결정문 원문 기준)

청구인은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이 예시 규정이라는 취지로 대법원 2013두19783 판결 등을 들었으나, 심판원은 이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위와 같이 열거된 ‘소개비’의 범위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료용 3D 스캐너 제조·판매)의 대주주 3인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1차 거래의 자문사(주-BBB)와 2차 거래의 법무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당초 공제 없이 신고했다가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이 두 건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거래의 M&A 재무자문사(주-CCC)와 시장조사 컨설팅사(aaa)에 지급한 수수료(쟁점수수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자문사가 투자설명서 작성, 매수인 물색, 협상을 수행했고 성공보수를 지급했으므로 사실상 중개대가(소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인정한 두 건은 용역범위에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쟁점수수료는 재무자문·시장분석 성격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쟁점수수료가 사실상 주식 매매거래를 중개한 대가(소개비)’라는 주장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서에는 재무자문·투자은행 서비스, 각종 조사 등의 자문용역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밖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자문사가 실제로 매수예정자를 발굴·주선하고 거래가액과 조건을 협상하는 등 중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제공된 결정문 원문 기준)

토지 양도 때 부동산 컨설팅 용역(매수자 모집·매도 포함)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신고했으나, 수수료가 양도가액의 약 38%에 이르고 지급 근거와 용역 수행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인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컨설팅 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컨설팅용역 대가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요지는 2차 게재본 기준)

친형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결정문이 대법원 2017. 10. 26. 판결을 인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낸 증빙만으로는 컨설팅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협의매수 보상금을 늘리려고 낸 소송의 비용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이 양도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가 된다고 보았고, 시행령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비용에 관한 것이며, 자문수수료를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