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공통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그 실지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계산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어느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국내에 서버를 두고 외국법인의 자국(=타방국가) 내 상품(용역의 제공)판매를 대리하는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용역의 국외공급에 한정) 임. (오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과 유사한 쟁점의 판단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요함) 고객분 중 계약관계의 변경이 필요한 분이 계셔서 그에 따른 제세…
상속 받은 재산과 관련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세법 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질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상속개시 후(사망일 이후)…
1.경과규정 2024.1.1. 이후 수증분부터 2. 개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2024년 신설 규정) 3. 증여받는 재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외 자산(현금, 채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의 창업자금)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재해손실공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별개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두가지 중 하나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였으나 그 가액이 세법상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또는 신고물건과 유사한 다른 물건관련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대비 100분의 90보다 작은 경우’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른 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