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업다운(Up & Down)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올리거나 낮추어 기재한 거짓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자가 작성한 업다운계약서, 8년자경 농지감면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주1)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것주2 ㉢ 양도비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것주3 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4) 오늘 오신 손님이 상담요청 했던 내용은 이른바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함께 들고 오신 서면자료들을 보니.. 인터넷 등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시고.. 더욱이 국세청에 서면 상담을 통해 답변서도 갖고 계시고.. 아무튼 이 건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셨다. 이 분이…
일명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의 요지는 부모 자식간 부동산의 매매가 현행 세법 상 불리하거나 까다롭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부모 자식간 부동산의 거래라 해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추어 특별히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세법에서도 별도로 제한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일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와 관련 거주요건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거주요건의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 3년) 이상인 것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2024.11.0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새로운 예규가 생성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매수자가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계산의 무한루프 방지)하는 것이었다면.. 위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 경정분 부터는 계속적으로 재계산 하는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예규의 사례는 단기양도에 의한 단일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