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업다운(Up & Down)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올리거나 낮추어 기재한 거짓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자가 작성한 업다운계약서, 8년자경 농지감면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업다운계약서의 경우 각각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아울러 취득세 관련 지자체 근거법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 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됨 비과세 및 감면 배제 새액의 계산​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 – min(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주1)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것주2 ㉢ 양도비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것주3  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정하는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위 경우 모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 §97③)  주1)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