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세수입 478.6조 재추계,
세수 상황이 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역대 최대 초과세수와 세정 운영 방향을 짚어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30일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세수 흐름은 큰 폭으로 출렁였습니다. 2023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이 줄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실적이 373조9000억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이번 2026년 재추계액은 전년 대비 104조7000억원(28.0%) 늘어난 수준입니다.
· 본예산 대비 88조4000억원 초과
· 추경예산(415조4000억원) 대비 63조2000억원(15.2%) 초과
특히 추경예산 대비 초과세수 63조2000억원은 2021~2022년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재추계에서 세목별 전망치와 추경예산 대비 증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목 | 재추계액 | 추경 대비 증감 |
|---|---|---|
| 법인세 | 136조4000억원 | +35조원 |
| 소득세 | 152조4000억원 | +15조6000억원 |
| 부가가치세 | 89조원 | +2조4000억원 |
| 증권거래세 | 12조4000억원 | +1조9000억원 |
| 농어촌특별세 | 20조3000억원 | +6조7000억원 |
세수 재추계 자체는 정부의 세입 전망 수정이지만, 세목별 증가 원인을 보면 납세자 개개인의 활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 주택을 거래한 양도소득세 납세자, 실적이 개선된 법인, 그리고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자가 모두 이번 세수 흐름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자 : 주택거래 확대가 양도소득세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거래 전 양도세 산정과 신고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 실적 개선과 배당에 따른 법인세·원천징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역시 소폭 상향된 만큼 신고·납부 일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인 약 1만4000건 내외로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에서는 지배주주 터널링, 주가조작, 물가교란, 유튜버, 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국세청은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을 최초로 설치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강화하고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