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선택

④ 일반과세자가 유리해지는 시점 … T_g ≤ T_s ..이를 정리하면..

P x 10% + D x k ≥ S x (10% – g) 여기에 음식점 기준 부가율 및 공제율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P + 0.826D ≥ 0.85S 라는 수식이 산출되고.. 이는 음식점의 경우 “과세매입 + 의제매입액이 매출의 약 85%를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정자산투자금액이 있을 때….
그럼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현실적으로 흔한 경우인 초기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있을 경우인데.. 고정자산 투자를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위 수식 중 대입할 고정자산 투자 금액을 F라 하면…
수정된 수식은 P + 0.826D + F ≥ 0.85S 가 되고.. 이는 매출액의 85%에 못미치는 금액을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상쇄하고도 넘을 때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렇게 초기 고정자산 투자금액때문에 일반과세자를 선택한 경우 중간에 간이과세자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 세액으로 기환급 받은 부가세 상당액의 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시 추가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4~5년간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들면.. 매출액이 1억, 세금계산서 매입액 5천만원, 계산서 매입이 15백만원인 음식점(매출은 전액 신용카드)를 가정했을 때.. P + 0.83D = 62.4이고 F≥ 85 – 62.4 는 F ≥ 22.6 즉, 이 경우 고정자산 투자금이 약 2,26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해도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기준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이 산출됩니다.

위와 같이 복잡하게 기술은 되었지만 이를 단순화하여 본다면 “음식점의 경우 매입이 매출의 85%에 못 미치나 부족한 만큼을 상회하는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있을 때에는… 일반과세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음식점외 기타 업종을 분석하여 보면…

도소매업 … 의제매입X, 세금계산서 매입비중 큼, 고정자산 상대적으로 작음, 간이 부가율 10%, 고정자산 내용년수 5년 일 때.. P ≥ 0.9S 일 때 일반.. 그 미만이면 간이.. 도소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10%를 상회하는 업종은 현실적으로 극히 드뭄.. 따라서 마진율 10%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가 유리..

제조업… 간이 부가율 20% , 과세매입 비중이 대부분,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비중 큼.. 제조업의 경우에는 간이 부가율 20% 자체가 이미 비현실적으로 높게 상정된 비율인지라..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간이사업자로서의 메리트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