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일이 있었나
국세청은 2026년 9월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식주 관련 국민 필수 생활비의 물가 불안을 조장한 탈세 혐의 사업자 총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조사 브리핑은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026년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식품·의류·주거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해당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세무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사 대상 41개 업체 구성
· 업종별: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 규모별: 중견기업 8곳, 중소기업 33곳 (이 중 코스피 상장업체 2곳 포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무신사, 풀무원 등이 조사 대상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2. 국세청 조사 중점 사항
국세청은 단순한 세액 계산 오류가 아니라, 가격 인상 근거와 사주 일가의 자금 흐름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밝힌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산 원가의 적정성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생산 원가가 실제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점검
②
기업 간 거래의 정상성
특수관계자·계열사 등과의 거래가 정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
③
사주 일가 재산 형성 과정
법인 자금이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에 부당하게 유입되었는지 추적
3. 주요 적발 혐의 유형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대표적인 탈루 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므로 자사 회계처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혐의 내용 |
|---|
| 매출 누락 |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
| 원가 부풀리기 | 재고자산 고가 매입,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허위 원가 계상 |
| 특수관계 거래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
| 법인 자금 사익 편취 |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한 뒤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 |
| 무자료 거래 | 계산서 없는 거래로 수입금액을 탈루 |
플랫폼 관련 혐의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전가한 불공정행위도 조사 대상 혐의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참깨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저율 관세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별도 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을 분산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4. 구체적인 적발 사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의 탈루가 문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계란 관련 생산자단체 11곳
조사 대상 계란 관련 생산자단체 11곳은 3~5년에 걸쳐 업체당 20억~70억 원, 합산으로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례 ② 영농조합법인
한 영농조합법인은 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로 10억 원대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부모·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5억 원대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 사업자가 유의할 점
⚠️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히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면 통상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처벌 수준이 크게 높아집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원칙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평소 매출·매입 자료의 실물 증빙을 갖추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 가격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낮추는 기본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도 식품·의류 업종인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번 조사는 물가 불안을 조장한 탈세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것입니다. 특정 업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변칙 회계처리·원가 부풀리기·특수관계 거래 등 구체적 혐의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사의 회계처리가 앞서 정리한 적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A.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수준을 벗어나 과다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기업 간 거래가 정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과 대가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법인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임차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한 뒤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즉 법인 자금을 사익으로 편취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은 대표적인 탈루 혐의 유형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