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의 예시는 단일 세율 구간이었지만, 실무에서는 매수자 부담 세액이 양도차익에 가산되면서
적용 세율 구간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양도차익 8,000만원, 필요경비 250만원을 가정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세율구간 미확인 상태에서의 최초 수식 (24% 적용 — 오류)
(80,000,000 + x – 2,500,000) × 24% – 5,760,000 = x
→ x = 16,894,736원 ← 세율 변동 미반영
1차 계산결과 약 1,689만원이 가산되면 양도차익이 8,000만원을 훌쩍 초과하여 세율 구간이 35%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동된 높은 세율(35%)과 해당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세율구간 변동 반영 수정 수식 (35% 적용 — 정확)
(80,000,000 + x – 2,500,000) × 35% – 15,440,000 = x
→수렴 결과: x = 17,976,923원
▲ 반복계산 — 세율 24%→35% 구간 변동 / 0회차 세율 24% 주의 / 1회차(노란)=종전 예규 / ∞회(녹색)=신규 예규 수렴값
구분
계산 방식
납부 세액
종전 예규
최초 1회 가산 후 계산
16,179,000원
변경 예규
세율구간 변동 반영 후 수렴값까지 재계산
17,976,923원 ▲ 약 11% 증가
⚠ 세율구간 변동 시 주의사항
1차분 세액을 양도차익에 가산한 결과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갈 경우,
반드시 높아진 세율과 해당 누진공제액으로 다시 수식을 세워야 합니다.
종전 세율 그대로 대입하면 과소 계산됩니다.
✍ 세무사 한마디
이번 예규 변경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론적 무한루프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무한루프일 뿐입니다. 엑셀로 직접 반복 계산을 돌려 보면 유의미한 범위에서
빠르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즉, 기존의 ‘1회 가산’ 해석은 무한루프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상 그 실익이 크지 않았던 셈입니다.
결국 세수 확보의 관점에서도, 원칙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새 예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한 가지 솔직한 소감을 덧붙이자면…
“이건 세법이 아니라 방정식이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2024.11.07.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는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새 예규를 기준으로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규 변경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론적 무한루프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무한루프일 뿐입니다. 엑셀로 직접 반복 계산을 돌려 보면 유의미한 범위에서 빠르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즉, 기존의 ‘1회 가산’ 해석은 무한루프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상 그 실익이 크지 않았던 셈입니다.
결국 세수 확보의 관점에서도, 원칙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새 예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한 가지 솔직한 소감을 덧붙이자면… “이건 세법이 아니라 방정식이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2024.11.07.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는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새 예규를 기준으로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