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과면세겸영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율 매출, 판매결제대행매출의 수익인식.. 세법 중 가장 적은 법 조항만으로도 가장 정교하게 돌아가는 부가가치세법은 예외적으로 거래의 실질 보다는 거래의 형식이 더 중요한 세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율만 단순하지 그 법령과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공급시 공급가액

    부동산 공급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공통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그 실지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계산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어느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 용역의 국외공급 관련 영세율 적용

    국내에 서버를 두고 외국법인의 자국(=타방국가) 내 상품(용역의 제공)판매를 대리하는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용역의 국외공급에 한정) 임. (오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과 유사한 쟁점의 판단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요함)​ 고객분 중 계약관계의 변경이 필요한 분이 계셔서 그에 따른 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