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목록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과세관청 결정가액이 갖는 의미

2026. 11. 16  ·  새솔세무회계

양도소득세 | 상속재산 취득가액

상속세는 0원, 양도세는 약 2.9억 원?
세무서 결정가액이 곧바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조항의 적용 범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공제 덕분에 상속세는 0원이었고,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낮게 결정했어도 별다른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뒤 그 부동산을 약 10억 원에 팔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정한 낮은 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면, 양도차익이 부풀어 양도세만 약 2.9억 원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
①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신고가액보다도 낮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시행령 괄호조항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정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이 기준입니다.
③ 이 포스트는 판결 요지와 판례해설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안은 판결문 원문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의 흐름
구분내용
상속개시2019. 1. 3. 모친 사망, 부산 소재 토지·주택 상속
상속세 신고2019. 7. 30. 상속재산 4.09억 원으로 신고,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세액 0원
세무서장 결정2019. 10. 14.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2.16억 원 평가, 세액 0원 유지
양도2020. 9. 7. 약 10.11억 원에 양도, 취득가액 2.26억 원(2.16억 원 + 취득세)으로 양도세 약 2.93억 원 신고·납부
경정청구상속개시일 기준 소급감정가액 6.9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주장, 과세관청 거부(2020. 12.)
소송 중과세관청이 거부 사유를 변경 — “세무서장 결정가액 2.16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
1심 법원 감정: 상속개시일 시가 7.297억 원
결과1심·원심 납세자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 항소심 계산상 정당세액은 약 8,654만 원
② 쟁점이 된 조문: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괄호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말하는 “괄호조항”입니다.

📌 괄호조항이 생긴 이유
  • 2020. 2. 11.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세는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세는 높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의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 상속세 평가액과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불일치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③ 원심과 대법원은 어떻게 달랐나
구분원심(항소심)대법원
괄호조항 배제 근거세무서장 결정이 납세자에게 통지·고지되지 않아 적용 불가(주된 판단)통지는 적용 요건이 아님. 다만 결정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의제되지 않음
시행 전 결정 여부가정적 판단에서 결정이 시행 전(2019. 10. 14.)이라 당시 다툴 수 없었다고 봄판단 근거로 삼지 않음
취득가액법원 감정액(상속개시일 시가)결론 수긍, 상고 기각
④ 대법원이 괄호조항을 제한해석한 이유
📌 핵심은 “객관성과 합리성”
  • 불복 기회의 박탈: 상속세가 0원이면 납세자는 당장 부담이 없어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면 상속세와 양도세 어느 단계에서도 사법적으로 다툴 기회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 헌법상 근거: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괄호조항은 결정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좁게 해석해야 합니다. 응능부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입법 취지의 한계: 괄호조항은 평가액 불일치를 막기 위한 것이지, 종전 결정의 잘못을 양도세 단계에서 무조건 다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이 사건 적용: 세무서 결정액 2.16억 원은 법원 감정액 7.297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객관적·합리적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통지 여부는 결론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괄호조항을 배제했지만, 대법원은 통지를 요건으로 보지 않고 결정가액 자체의 합리성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통지된 사안이라 해도 괴리가 크면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직접 다룬 판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⑤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념과의 관계
📌 두 가지 층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증여세 시가 인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평가기간 밖의 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재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거부해 온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세 취득가액)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시가에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소급감정이어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즉 이 사건에서 새로 정리된 것은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가 아니라, 2020. 2. 11.에 신설된 괄호조항이 종전 판례 법리를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이 된 금액도 납세자가 의뢰한 소급감정(6.91억 원)이 아니라 소송 중 법원 감정(7.297억 원)입니다.

판례평석은 이 괄호조항이 입법 단계부터 정당성에 의문이 있었고, 대상판결이 이를 사실상 선언적 규정으로 축소해석했다는 점에 의미를 둡니다.

반대로 판례해설 중에는, 의제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명문 규정이 생긴 뒤 판례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출처: 일간NTN 판례평석, 법률신문 판례해설 요약

⑥ 유사 사안에서의 실무 판단
상황괄호조항 의제 가능성비고
세무서장이 신고가액보다 낮게 결정, 시가와 괴리가 큼낮음 (이 사건)객관적 시가 입증 시 그 가액 적용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 신고 그대로 결정, 시가와 괴리가 큼불확실판시는 일반론이나, 핵심 이유인 불복 기회 박탈 논거가 약해 구별될 여지. 후속 판결 확인 필요
결정가액이 시가와 근접높음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면 의제
📋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세 결정통지서의 재산평가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결정가액이 이후 양도세 취득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 소급감정을 쓸 때는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평가서 작성이 늦어질수록 가격변동 반론에 취약하므로 복수 감정과 비교사례를 갖춥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법원 감정까지 염두에 둡니다.
  •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괴리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개시일 시가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연동 위험: 높은 감정가는 상속세 과세가액 증액의 근거가 되어 공제를 넘으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양도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청구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 도과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핵심 정리

① 결정가액이 곧 취득가액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조항의 의제 효과가 생깁니다.

② 통지 여부가 아니라 합리성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통지를 요건으로 보지 않았고, 결정가액과 시가의 괴리를 판단했습니다.

③ 소급감정의 법리는 그대로입니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한 상속개시일 시가는 소급감정이어도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저가 신고 사안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같은 결론이 날지는 후속 판결을 보아야 하며, 상속세 추징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세법해석으로서의 책임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은 전문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솔세무회계 Tel 031-355-320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