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2억, 세금 0원? 증여세 과세 기준 총정리

“가족끼리 차용증만 잘 써두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자금이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자녀, 부부 사이에 큰돈이 오갈 때 자주 등장하는 속설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1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상속세·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②」에서 이러한 인식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차용증 양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차용 거래의 정확한 세법 기준과 실무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두 숫자, 적정이자율 4.6%와 2억 1,700만 원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은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2.17억 원 미만 무이자 대출이라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원금 거래 자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법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이동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이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비로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차용 사실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3서1658, 2013.08.14)에서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이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는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부랴부랴 작성한 차용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차용증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두어도, 약정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봅니다.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자지급 여부와 원금 상환 여부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합니다.

가족 간 차용에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차주는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형식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차용 거래가 부인되어 증여로 재구성되면 단순히 본세(증여세)만 추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10~40% 범위)가 본세에 더해져 부과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