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의 출발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입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조항과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2025년 말까지 개정하지 못해 일시적 법적 공백까지 발생한 끝에,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이 같은 해 3월 1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법률 제21454호).

구분	내용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자가 아님
유류분 상실사유 신설	장기간 부양의무 외면, 학대·유기, 중대 범죄 등이 있으면 유류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모든 상속인 대상으로 확대(이른바 ‘구하라법’ 계열), 배우자 대습상속 차단
기여분의 유류분 반영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가액반환 원칙 전환	부동산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뀜(민법 제1115조)

세무 실무 관점에서 짚어둘 점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세무적으로 가장 파장이 큰 부분은 다름 아닌 반환 ‘방식’의 전환입니다. 실제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전 (1977~2026.3.16.)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후 (2026.3.17.~)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재산의 반환”(물건 자체를 돌려달라)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으로 —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여되는 청구권의 대상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조문에 “재산의 반환”이라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해석으로 “원물반환이 원칙,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라는 법리를 만들어냈던 것인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이번 개정은 그 조문 문언 자체를 아예 “가액 지급 청구”로 바꿔버림으로써 판례 해석에 기댈 필요 없이 법률로 직접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등 재산을 지분 형태로 나누어 원물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상속인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서 공유물분할 소송 같은 2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지만, 동시에 세무 실무에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액반환금을 받는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보다 실제로 받는 가액반환금이 더 크면, 그 차액에 양도소득세가 붙는 게 아닌가?” 실제로 국세청이 이러한 논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과 조세심판 단계에서 그 과세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이 과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시는 제가 처음 이 글을 쓸 때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일반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판결문 원문을 다시 확인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판시는 “우연히 별개 재산으로 강제집행 배당받은 특수한 사건이라 좁게 적용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가액반환금 자체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일반론적 판단입니다. 게다가 반환의무자가 대상 재산을 직접 매도해 그 대금으로 지급한 통상적인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심2022서7663에서 국세청이 이중과세·부과제척기간 도과 문제까지 지적받으며 또 한 번 같은 결론을 받은 걸 보면, 이건 일회성 하급심 판단이라기보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흐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처음 구상할 때는, “원물이 이미 처분되어 반환 자체가 불가능했던” 케이스와 원물이 반환의무자 손에 그대로 있는데도 법률상 가액(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후자는 ‘양도’의 실질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흥미롭게도 개정 전 대법원은 반환 ‘방식’ 자체는 이렇게 구분해왔습니다.

즉 구법 체계에서는 원물이 살아있으면 원칙적으로 원물로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③에서 확인한 2023구단70391의 판시를 다시 보면, 법원은 바로 이 구분(원물반환 가능 여부)을 과세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원물반환이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가액반환이면 과세된다”는 식으로 갈리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죠.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원물반환이 가능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액반환금 자체에는 ‘양도’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구분	필자가 처음 세운 가설	법원의 실제 판시(2023구단70391)
원물반환 불능 → 부득이한 가액반환	양도 개념 성립 안 됨	양도 개념 성립 안 됨
원물반환 가능한데도 가액정산	‘양도’의 실질에 더 가까움 (필자의 가설)	법원은 이 구분 자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에 반대 — 형평상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취지

결국 처음 세웠던 “원물반환 가능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이라는 가설은, 적어도 이 판례가 보여주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시 역시 개정 전 민법(원물반환 원칙) 체계 안에서 나온 것이라, 애초에 가액지급을 법정 원칙으로 규정한 신법 하에서 이 구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신법(2026.3.17. 시행)이 가액지급을 아예 법정 원칙으로 규정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다음 두 해석론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 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한 하급심·조세심판원의 흐름(2023구단70391, 조심2022서7663)은 ‘양도’ 해당성을 부정하는 쪽에 더 가깝고, 신법의 문언 변화도 그 방향을 뒷받침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나 국세청 예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류분권리자가 받는 돈에 양도세가 붙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반환의무자 쪽으로 옮기면 전혀 다른 각도의 문제가 보입니다. 바로 반환의무자가 이미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에, 뒤늦게 유류분 가액반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2023구단70391 사건을 다시 보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반환의무자 B씨는 원래 부동산을 100% 자기 명의로 매도하면서, 매도차익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 안에는 원래 C씨(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됐어야 할 지분 상당의 가치상승분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 B씨가 C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새로운 가치상승을 실현하는 거래가 아니라, 이미 세금을 낸 돈을 나눠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C씨에게 또 양도세를 물리면 동일한 가치상승분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법리 —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해 반환의무자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라는 물권적 소급효 — 를 그대로 적용하면, 반환권리자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일정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환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차익 5억 원 중 일부는 사실 반환권리자 몫의 가치상승분이었던 셈이고, 반환의무자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5억 전체를 자기 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이 “이중부담” 프레임은 어디까지나 구법의 물권적 소급효 법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⑦에서 이 전제 자체가 신법에서도 유지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법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의무자는 “이미 낸 양도세 중 반환권리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 내 소득이 아니었다”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구법 하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처음 예상과는 달랐고, 이 법리가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⑦에서 다시 짚어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결과가 명확히 갈렸습니다.

즉 논리 구성이 “유류분반환액을 비용으로 공제하라”가 아니라, “애초에 그 40% 지분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 처음부터 그 부분은 양도한 적도 취득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 자체를 다시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에서 40%, 양도가액에서도 40%를 똑같이 덜어내면, 그 지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 자체가 처음부터 계산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관련해 국세청도 이미 유사한 취지의 기존 해석(서면법령해석법인-2015-1084, 2016.1.25.)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대 등) 역시 이미 양도가 끝난 자산에 대해 지출한 것이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취득 관련 쟁송에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만,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반환에 따른 지급액·소송비용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 감액경정의 논리는 원물반환 원칙과 물권적 소급효를 전제로 성립한 것입니다. 반환 원칙이 가액지급으로 바뀐 신법에서도 이 판례의 결론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다음 섹션에서 짚어볼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⑤·⑥에서 다룬 “이중부담” 우려와 “감액경정” 논리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물권적 소급효 — 반환권리자가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미 그 지분을 갖고 있었고, 반환의무자는 그 지분을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다는 구법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신법에서도 유지되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법 하에서 형성된 물권적 소급효 법리는 당시 민법 제1115조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았던 법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참조). 반환 대상이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애초에 반환의무자에게 없었던 것으로 소급 구성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신법은 반환의무자의 의무 자체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이라는, 처음부터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기본형이 “목적물 반환”에서 “금전채권·채무”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관계를 훨씬 단순하게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별개의 법률관계로 본다면, A가 C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그대로 B에게 줬든, 다른 재원(예금,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B에게 지급했든 — A와 C 사이의 부동산 양도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A는 부동산 전체를 처분해서 처분권을 취득했고, 그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던 금전채무 변제에 썼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결론이 유류분에 특화된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 이미 확립된 소득세법의 일반 원칙과 정확히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일부만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채무인수부 매매”), 매도인의 양도가액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매수인이 대신 갚아준 채무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봅니다. 매도인이 그 채무 소멸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양도대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숫자로 풀면 훨씬 직관적입니다. A가 부동산을 C에게 20억 원에 팔면서, C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봅시다.

신법에서 유류분 가액지급채무를 이런 순수한 금전채무로 본다면, 유류분 사안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A가 부동산을 직접 팔아 그 대금 중 일부를 B에게 지급했든, C가 처음부터 A와 B에게 나눠 지급했든 — A의 양도가액은 처음부터 부동산 전체(위 예시라면 20억)이고, B에게 지급된 부분은 A가 부담하던 금전채무의 변제일 뿐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⑥에서 확인한 2019구합5629식 감액경정 법리의 전제(“A는 반환 비율만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다”)를 신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신법에서 A는 처음부터 부동산 100%의 소유자로서 전체를 양도한 것이고, B에 대한 지급은 별개의 채무 이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⑤에서 걱정했던 “이중부담” 문제도 사실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 A는 원래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맞고, 나중에 B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새로운 과세사건이 아니라 이미 과세가 끝난 재원에서 채무를 갚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로 B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도 어렵습니다. B가 받은 돈의 법률상 원인은 “A에 대한 유류분 가액지급채권의 변제”이지, B가 무언가를 양도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공교롭게도 ③에서 확인한 구법 하 판례(2023구단70391 — 반환의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가액반환을 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와도 방향이 같고, 신법이 가액지급을 법정 원칙으로 못박았다는 점에서 이 결론이 오히려 더 강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구분	구법 (물권적 소급효)	신법 (금전채권·채무로 재구성한다면)
유류분권리자(B)의 지위	상속개시 시점부터 물권적 지분 보유	가액지급청구권(금전채권)만 보유
반환의무자(A)의 양도	반환 비율만큼 처음부터 취득한 적 없음	부동산 100%를 실제로 양도한 것
A의 과세표준	반환비율만큼 취득가액·양도가액 차감 (2019구합5629)	전체 양도차익에 과세 — 감액경정 여지 재검토 필요
B의 양도소득세	일부 견해는 과세 가능(⑦ 이전 논의)	부동산 양도 자체가 없어 과세 곤란

한 가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A가 부동산을 전혀 처분하지 않고 자기 예금 8억으로 B에게 유류분을 지급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부동산에는 아직 실현된 양도차익 자체가 없습니다. B는 8억을 받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게 아니고, A도 부동산을 양도한 게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과세 공백”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가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 이전이라는 과세요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A가 그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에 비로소 전체 양도차익이 A에게 과세될 뿐입니다.

이 해석이 순전한 추론만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99 판결은 구법 하의 사건임에도,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이 포함된 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을 실제 양도자(피상속인)에게 인정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토지 일부가 강제경매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이전되고, 다른 토지는 제3자에게 양도된 뒤 그 매매대금 중 일부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사안에서, 법원은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까지 포함한 양도가액 전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정 민법 시행 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액지급청구권을 원칙으로 한 신법 하의 과세관계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법의 가액지급채권 구조를 전제로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법의 법률관계로부터 도출한 해석론이며, 2026년 신법을 적용한 조세판례나 국세청 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법 하의 물권적 소급효 법리를 법원이 신법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할지, 아니면 이 글에서처럼 완전히 채권·채무 관계로 재구성할지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반환의 ‘방식’은 원물에서 가액으로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 변화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단순히 반환 ‘방식’만 바뀐 게 아니라 반환의무자의 부동산 양도와 유류분채무 이행을 별개의 법률관계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세무처리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신법의 법률관계로부터 도출한 해석론일 뿐, 2026년 신법을 적용한 조세판례나 국세청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된 결론으로 쓸 수 없습니다. 판례·예규가 쌓이는 걸 지켜봐야 하는, 지금으로선 여기까지가 가장 정직한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