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0원, 양도세는 약 2.9억 원?
세무서 결정가액이 곧바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조항의 적용 범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공제 덕분에 상속세는 0원이었고,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낮게 결정했어도 별다른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뒤 그 부동산을 약 10억 원에 팔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정한 낮은 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면, 양도차익이 부풀어 양도세만 약 2.9억 원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①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신고가액보다도 낮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시행령 괄호조항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정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이 기준입니다.
③ 이 포스트는 판결 요지와 판례해설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안은 판결문 원문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상속개시 | 2019. 1. 3. 모친 사망, 부산 소재 토지·주택 상속 |
| 상속세 신고 | 2019. 7. 30. 상속재산 4.09억 원으로 신고,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세액 0원 |
| 세무서장 결정 | 2019. 10. 14.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2.16억 원 평가, 세액 0원 유지 |
| 양도 | 2020. 9. 7. 약 10.11억 원에 양도, 취득가액 2.26억 원(2.16억 원 + 취득세)으로 양도세 약 2.93억 원 신고·납부 |
| 경정청구 |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감정가액 6.9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주장, 과세관청 거부(2020. 12.) |
| 소송 중 | 과세관청이 거부 사유를 변경 — “세무서장 결정가액 2.16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 1심 법원 감정: 상속개시일 시가 7.297억 원 |
| 결과 | 1심·원심 납세자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 항소심 계산상 정당세액은 약 8,654만 원 |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말하는 “괄호조항”입니다.
- 2020. 2. 11.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세는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세는 높은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의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 상속세 평가액과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불일치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구분 | 원심(항소심) | 대법원 |
|---|---|---|
| 괄호조항 배제 근거 | 세무서장 결정이 납세자에게 통지·고지되지 않아 적용 불가(주된 판단) | 통지는 적용 요건이 아님. 다만 결정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의제되지 않음 |
| 시행 전 결정 여부 | 가정적 판단에서 결정이 시행 전(2019. 10. 14.)이라 당시 다툴 수 없었다고 봄 | 판단 근거로 삼지 않음 |
| 취득가액 | 법원 감정액(상속개시일 시가) | 결론 수긍, 상고 기각 |
- 불복 기회의 박탈: 상속세가 0원이면 납세자는 당장 부담이 없어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면 상속세와 양도세 어느 단계에서도 사법적으로 다툴 기회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 헌법상 근거: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괄호조항은 결정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좁게 해석해야 합니다. 응능부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 입법 취지의 한계: 괄호조항은 평가액 불일치를 막기 위한 것이지, 종전 결정의 잘못을 양도세 단계에서 무조건 다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이 사건 적용: 세무서 결정액 2.16억 원은 법원 감정액 7.297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객관적·합리적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증여세 시가 인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평가기간 밖의 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재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거부해 온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세 취득가액)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시가에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소급감정이어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즉 이 사건에서 새로 정리된 것은 “소급감정이 허용된다”가 아니라, 2020. 2. 11.에 신설된 괄호조항이 종전 판례 법리를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취득가액이 된 금액도 납세자가 의뢰한 소급감정(6.91억 원)이 아니라 소송 중 법원 감정(7.297억 원)입니다.
판례평석은 이 괄호조항이 입법 단계부터 정당성에 의문이 있었고, 대상판결이 이를 사실상 선언적 규정으로 축소해석했다는 점에 의미를 둡니다.
반대로 판례해설 중에는, 의제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명문 규정이 생긴 뒤 판례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출처: 일간NTN 판례평석, 법률신문 판례해설 요약
| 상황 | 괄호조항 의제 가능성 | 비고 |
|---|---|---|
| 세무서장이 신고가액보다 낮게 결정, 시가와 괴리가 큼 | 낮음 (이 사건) | 객관적 시가 입증 시 그 가액 적용 |
|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 신고 그대로 결정, 시가와 괴리가 큼 | 불확실 | 판시는 일반론이나, 핵심 이유인 불복 기회 박탈 논거가 약해 구별될 여지. 후속 판결 확인 필요 |
| 결정가액이 시가와 근접 | 높음 |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면 의제 |
- 상속세 결정통지서의 재산평가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결정가액이 이후 양도세 취득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 소급감정을 쓸 때는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평가서 작성이 늦어질수록 가격변동 반론에 취약하므로 복수 감정과 비교사례를 갖춥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법원 감정까지 염두에 둡니다.
-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괴리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개시일 시가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연동 위험: 높은 감정가는 상속세 과세가액 증액의 근거가 되어 공제를 넘으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양도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청구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 도과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① 결정가액이 곧 취득가액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조항의 의제 효과가 생깁니다.
② 통지 여부가 아니라 합리성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통지를 요건으로 보지 않았고, 결정가액과 시가의 괴리를 판단했습니다.
③ 소급감정의 법리는 그대로입니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한 상속개시일 시가는 소급감정이어도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저가 신고 사안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같은 결론이 날지는 후속 판결을 보아야 하며, 상속세 추징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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